스테이블코인, 투심을 뒤흔들다: 데이터로 본 디지털 자산 법제화의 파장

사회적 파장

2023년 1월 23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디지털 자산, 그중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요동쳤습니다.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페이의 주가는 개장 직후부터 급등세를 보이며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2분 기준 네이버 주가는 전일 대비 8.15% 상승한 26만5천500원에 거래되었으며, 같은 시각 카카오페이는 무려 22.03% 급등하여 주당 6만3천70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오전 11시 43분에는 네이버가 8.55% 오른 26만6500원, 카카오페이가 25.1% 오른 6만6500원을 나타내는 등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이러한 주가 급등은 전날인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오찬 자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 활용을 강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촉발되었습니다. 민 의원은 이 자리에서 코스닥 3000선 돌파를 위해 디지털자산을 활용해야 한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례를 언급, 코스닥 상장 기업들이 디지털자산을 사업 확장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의 이러한 움직임은 곧바로 시장의 ‘투심’을 자극하며 스테이블코인 관련주 전반의 강세장을 이끌었습니다.

팩트 체크 & 데이터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는 단순히 정치권의 발언을 넘어, 구체적인 입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상반기 법안 통과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 중이며, 특히 지난 1월 20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발의된 의원안들을 통합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는 1월 27일 한 차례 더 논의를 거쳐 통합안을 마련한 뒤, 2월 초에는 법안 발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 문제입니다. 한국은행은 금융 안정성 유지를 이유로 은행 지분이 50%+1주를 넘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을 발행 주체로 해야 한다는 이른바 ‘51% 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과 핀테크 업계는 해당 기준이 금융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핀테크 기업 역시 발행 주체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시장에서는 이러한 법제화 기대감에 힘입어 23일 오전 11시 15분 기준 다날이 전날보다 29.93%(2050원) 오른 8900원, 미투온이 29.94%(970원) 오른 4210원을 기록하며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이 외에도 더즌(25.78%), NHN KCP(24.10%), 아이티센글로벌(23.28%) 등이 20%대 상승률을 보였고, 헥토파이낸셜, 쿠콘, 피거, 뱅크웨어글로벌, 아톤, 한컴위드, 한국정보인증 등 다수의 관련주가 10% 이상 동반 상승했습니다. 네이버는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두나무)와의 합병을, 카카오페이는 카카오 및 카카오뱅크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공동 TF를 구축하며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교 데이터 테이블

전문가 인사이트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는 단기적인 주가 변동을 넘어 장기적인 경제 및 사회 구조 변화를 예고합니다. 박준규 삼성증권 연구원은 “올해는 결제사들에게 있어 기회가 될 전망”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생태계를 구축하고 규모의 경제를 확장하는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향후 에이전틱 AI 도입에 따라 커머스 기반 결제 데이터를 보유한 대형 결제사들이 소비자를 ‘락인(Lock-in)’하고 결제 데이터를 재차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종섭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의 자본시장 특성상 핀테크나 스타트업이 지급준비금을 독자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며, 은행과 핀테크 간의 ‘협업 모델’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은행의 안정성과 핀테크의 기술력을 결합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입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은 글로벌 사례를 볼 때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이 성공한 경우는 없다며, 핀테크 업체도 함께 참여하는 ‘경쟁 촉진형 시장 구조’와 발행·유통·보관·결제 기능을 분리 규율하는 ‘기능별 규제원칙’ 적용을 제언했습니다.

향후 법적/사회적 변화 3가지는 다음과 같이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 디지털자산 법제화의 가속화 및 구체화: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가 상반기 법안 통과를 목표로 통합안을 마련하고 2월 발의를 진행할 계획인 만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될 것입니다. 이는 관련 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본격적인 시장 성장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 은행-핀테크 간 협력 모델의 진화와 갈등 조정: 한국은행의 ‘50%+1주‘ 룰과 여당 및 핀테크 업계의 혁신 강조 입장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아, 은행의 안정성과 핀테크의 기술력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협력 모델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급준비금 관리, 발행 주체, 그리고 기술 표준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입니다.
• 결제 시장의 혁신 가속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스테이블코인은 ‘몇 초‘ 만에 결제가 처리되는 효율성을 바탕으로 해외여행 시 현지 화폐 환전의 필요성을 없애는 등 새로운 지급수단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이는 국내 결제사들의 서비스 확장은 물론, 해외 자금 유입을 통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4월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연계하여 국가적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독자 궁금증 해결(FAQ)

• 스테이블코인이란 무엇이며, 왜 가격 안정성이 중요한가요?
  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가격 변동성이 큰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법정통화(예: 달러, 원화)나 특정 자산과 1대1로 연동되어 가격 안정성을 추구하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가격 안정성이 중요한 이유는 블록체인 생태계 내에서 새로운 지급 수단으로 활용되려면 가치가 수시로 변동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함으로써 실제 경제 활동에서의 결제, 송금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에 신뢰성 있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은행 중심 발행과 핀테크 참여 발행 모델의 핵심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핵심 차이점은 ‘금융 안정성’과 ‘혁신 및 경쟁 활성화’ 사이의 균형입니다. 한국은행이 주장하는 ‘은행 중심(50%+1주 룰)’ 모델은 지급준비금의 안정적인 관리와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반면 여당과 핀테크 업계가 지지하는 ‘핀테크 참여’ 모델은 다양한 기술 기업의 시장 참여를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고, 경쟁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의 다양성과 활성화를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법제화되면 일반 소비자의 일상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나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법제화되고 상용화되면 일반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해외 여행 시 현지 화폐로 미리 환전할 필요 없이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결제할 수 있게 되어 편의성이 크게 증대됩니다. 둘째,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점에서의 결제가 지금보다 몇 초 만에 더 빠르고 저렴한 수수료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셋째, 국경 간 송금이 더욱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 글로벌 상거래 참여가 용이해집니다. 궁극적으로는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디지털 금융 생활이 가능해질 것입니다.